연인관계 종료 후 차량 선물 반환소송, 약정 부존재로 전부 기각 

💡 고가 차량은 선물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연인관계 당시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했지만,

이별 후 “결혼 조건부 약정이었으니 돌려달라”며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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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4천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계약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며 계약 불성립을 주장했고,

법원은 조건부 증여 및 약정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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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연인 간 고가 선물 반환 청구’에 대해

약정 불성립 방어로 전액 기각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4천6백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선물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이 차량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으며, 결별 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며

차량대금 상당의 약정금 4,3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차량 대금 지급이 무상 증여인지, 아니면 조건부 계약인지

2. 결별 시 반환하기로 한 ‘구체적인 약정’의 존재 여부

3. 의뢰인이 그 조건에 실질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민법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반환 대상이 아니며,

조건부 증여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명확해야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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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정이나 감정적 언급만으로는 ​민법상 약정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특히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기각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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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계약의 불성립 주장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조건부 증여 또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문서, 일관된 증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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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

원고가 주장한 ‘약정’이 실재한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증거(문자, 녹음, 문서 등)가 없고,

그 주장도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음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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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조건부 의사 표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화 또는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여

민법상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 결과

✅ 1심 민사 판결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원고 패소

✅ 항소 없이 판결 확정 → 의뢰인에게 금전 반환 책임 전혀 없음

📍 연인 사이의 선물, 특히 고가 물품은 관계 종료 후 분쟁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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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감정적 갈등이 법적 청구로 이어지더라도,

→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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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연인 간 약정”을 주장한 측의 입증 부족으로 패소한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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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감정적 관계가 정리된 이후 발생한 법적 분쟁이었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약정 불성립 논리, 증거 부족 지적, 감정의 법리적 분리 전략을 통해

4,300만 원 반환청구를 ​완전히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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