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모욕 혐의, 1심 벌금에서 항소심 선고유예로 감형 

💡 직장 내 언쟁 중 욕설로 모욕죄 기소…

항소 끝에 전과 없는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군 복무 중 사무실 내 언쟁 도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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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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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증거 신빙성에 집중하며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현장 상황상 욕설 발언을 정확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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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주변 정황과 증언의 신뢰성을 따져

유죄 판단을 뒤집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 사무실에서 동료와 의견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

2. 욕설을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3. 당시 발언 상황에서 음성이 실제로 들릴 수 있었는지 여부

4. 선고유예 가능성 여부

⚖️ 법률 포인트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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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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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언 존재 자체 부인

② 공연성 또는 모욕성 부인

③ 정당방위적 언동, 인용 발언 등 주장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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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 진술 신빙성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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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참고인 간의 관계 및 대화 당시의 긴장된 분위기,

상호 감정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여

일방적인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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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설 인용 발언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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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소인의 평소 언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해

고의적 모욕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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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 현장 정황 입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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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재차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발언 당시 주변 소음과 공간 구조로 인해

욕설을 정확히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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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범 + 반성 태도 + 사회생활 영향 고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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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과 없는 점과 군 복무 중 발생한 특수상황,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 선고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1심: 벌금 100만 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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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인정

욕설 발언 청취 자체에 의문 제기 성공

형의 필요성 없음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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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없이 사건 마무리, 실질적 무형 처분

📍 ​사소한 언쟁 속 욕설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기관, 군대 등 폐쇄적 공간에서는 모욕죄 적용이 더욱 엄격합니다.

📍 하지만 정황상 오해가 개입되었거나, 발언의 정확성·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면

→ 끝까지 다투어 무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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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언쟁이 형사처벌로 비화된 사안이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공격과 현장 정황 입증 전략을 통해

1심 벌금형을 뒤집고 전과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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