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접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지인들과 노래방에 머물던 중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엉덩이를 2회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아래 사정을 근거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A씨와 피해자 모두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상반된 진술로 신빙성이 불분명함

• 피해자 의복에서 채취한 DNA가 여성 DNA로만 확인되어, 피의자와의 직접 접촉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Y-STR 분석도 피의자와 동일하지 않음

• CCTV 등 물증이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고의성과 접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 유지,

불리한 자백 방지, 과학수사 결과를 활용한 무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를 재해석하고, 추가 입증 불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지만,

객관적 물증이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 관리와 증거 수집 전략이 핵심이므로,

무리한 해명보다 폴리그래프·DNA 등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