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강제추행 혐의, 교육 조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A씨는 새벽 시간대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누르고 가슴에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즉시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가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됨

•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서가 제출됨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에 동의

이로써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문 작성,

가족 탄원서와 피해자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계획서를 포함해 선처 사유를 충분히 제출해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증거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가 곧바로 입증됩니다.

초범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빠른 합의와 교육 계획서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