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이혼·상속 전문 법률 상담을 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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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많은 분들이 마음 정리와 인생 재정비에 대해

생각하실 시기에 맞춰

저희가 진행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 사건 개요 – 외국인 아내에게

청구된 이혼과 위자료

2024년 말,

한 외국인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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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통에 익숙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남편 측으로부터 이혼 청구와 함께

무려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요구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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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한국 법을 잘 모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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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핵심 쟁점 반박과 정밀한 논리 구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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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점

→ 소송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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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희는 이미 혼인관계는

수년 전 이전 소송 당시부터 파탄된 상태였음을

근거와 함께 입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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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로 지목된 행위들이

모두 혼인 파탄 이후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2. 위자료 5천만 원의 부당성 반박

→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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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혼인 파탄의 일방적인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 최종 판결 – 위자료 전부 기각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도 이혼에 동의하셨기에

▶ 이혼은 성립되었고,

▶ 상대방이 청구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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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위자료 금액의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명예와 입장을

법정에서 온전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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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이번 사례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