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처벌 수위는 더 무겁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놀이공원 등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시선과 밀접된 공간 속에서 심각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 취업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조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1. 피해자의 신고 또는 목격자의 진술

2. CCTV, 차량 블랙박스, 승객 진술 확보

3. 피의자 특정 후 경찰의 출석 요구

4. 현장 재구성 및 변호인 입회 조사

5.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고의가 없었다”,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쟁점들이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다음과 같은 점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밀착 상황에서의 접촉이 우연인지 고의인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여부

• 현장 CCTV 또는 승객 진술 등 제3자 증거의 유무

• 추행의 정도, 시간, 방식, 피해자의 반응

• 피의자의 과거 전력 및 반성 태도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스쳤다”는 주장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당시의 신체 위치 등 정황으로 검토되며
단순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 수위와 신상공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공무원, 교사, 취업준비생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