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만 했는데도 연락이 오나요?”
“성관계는 없었는데…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최근 일산 오피스텔 지역에서 진행된 성매매 단속에서
단순한 ‘이용 기록’만으로도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어떤 경우 처벌될까?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금전 등을 매개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성행위만 있었어도 대가를 지급했다면 "성매매"
오피스텔 주소가 특정되었고, 예약·이용 내역이 남아있다면 입건 가능
경찰이 장부, CCTV, 문자 기록, 포털 검색기록 등으로 추적 가능
단속은 업주·알선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
조사 통보를 받고 무대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있음
실제 단속 방식은? 일산 지역의 특징
2025년 들어 경기북부청과 고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일산 지역(백석역, 주엽동, 탄현 일대) 오피스텔 대상
불법 마사지·성매매 업소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약제 형태의 위장 마사지 업소
인터넷 후기 및 "리뷰 사이트" 흔적 확보 후 기획수사
CCTV·장부 분석, 문자 추적 등 디지털 증거 기반 수사
일부 경우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의 협조로 내부 조사 진행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혐의는 기록이 남으면 평생 직업·이직·자격 취득에 치명적입니다.
단순 실수라도 전문적 법률 대응 없이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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