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명예훼손, 증거 모아두셨나요?”
“악성 댓글 명예훼손, 증거 모아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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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명예훼손, 증거 모아두셨나요?” 

유선종 변호사


악성 댓글, 단순 욕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뉴스 댓글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성 글이 쉽게 달립니다

악성 댓글이라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모욕과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허위 여부 모두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이면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악의적 반복 게시라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이라 상관없다’는 가해자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캡처·URL·게시일자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명예훼손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글이 삭제되거나

아이디가 바뀌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댓글 원문, 작성자 아이디, 게시 시간, 게시판 주소(URL)를 즉시 캡처하고

필요하다면 녹화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가야 합니다

악성 댓글 가해자는 형사고소로 벌금형,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실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게시자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참으면 없어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삭제되기 전에 캡처·저장·기록을 남기고

전문가 도움으로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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