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필수 체크리스트!!!

김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부부는 이혼하게 되면 그간 함께 쌓아온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한 다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해 온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구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명의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3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이들 부부의 적극재산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이고, 소극재산은 은행에 대한 채무인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의 분할 가능한 공동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인 1억 5천만 원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위와 같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투입된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 부부의 사례에서 아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용 1억 5천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면 아파트라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남편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남편의 급여만으로 생활했다면 위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남편이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 여부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기여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고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재판부는 가사 노동(집안일)만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혼인 기간 중 단순 가사 노동만 제공한 경우라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 노동을 제공한 혼인 기간이 5~10년 정도라고 하면 20~50%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 취득한 아파트는 그 재산의 형성 측면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위 아파트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부담(재산세, 수리비 등)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5~10년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면 위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부부 각자의 예금 정도만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자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자동차 등이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 현금, 값비싼 귀금속, 시계, 가구 등의 동산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산을 추적하고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삶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을 앞세운 접근보다 법률적 판단과 증거에 입각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 절차적 판단, 사실관계의 정립을 모두 챙기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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