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1.

송년회며 신년회며

연말 연초에는 여러 모임도 많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과

술자리를 많이 갖는 시기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조심할 것이 많죠

기분이 나쁘다고

폭언이나 폭행을 해서도 안되고,

기분이 좋다고

함부로 스킨십을 해서도 안돼요

아직 멀쩡하다고 귀갓길에

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되죠

때로는 아주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하고,

차를 기다리다 잠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

2. 귀가를 못할 정도로 만취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간혹 너무 너무 만취한 분들 중에는

도우려는 경찰들과

푸닥거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은 취객들 상대에

이미 이골이 나서

어지간한 경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3.​

그런데 취객들 상대하느라

경찰력의 낭비가 너무 심해

치안에 지장이 발생하고,

또 근래에는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 등으로

점점 취객들의 행패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

4.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동네 친구와 한 잔 거하게 하고

귀가하는 길에 너무 취해 잠시 쉬다가

취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그만 실랑이를 벌이신 거에요...

마침 손에 잡히는 위험한 물건까지 휘둘러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시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는

조사 받는 중에 공공기물까지 파손하셨어요

5.​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우리 의뢰인은

그 날 기억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런데 제가 경찰의 바디캠을 확인해보니

맞아요... 좀 심각했어요

만취해서 고의가 없다거나

심신미약을 한 번 주장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랬다간 큰 일 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중한 이유는

경찰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엄정한 치안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한 몫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사실상 형량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

우리 의뢰인의 경우

본인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많은 부분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셨고,

가족분들 특히 따님이

저와 함께 백방으로 노력하여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셨어요!

​

평소 좋은일 많이 하시는 의뢰인분,

앞으로 절~대 술 조심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좋은 일?로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