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라니 너무 억울하다구요!
뺑소니라니 너무 억울하다구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뺑소니라니 너무 억울하다구요! 

백영국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처분

2****

생계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운전,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하더라도

각종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발생하죠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찔한 순간이 많으실거에요

그리고 내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발생한 사고로

그 날 업무는 물론

불가피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 사건의 의뢰인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정말 점잖고 신사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어쩌다 이 사건에 휘말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으시고

면허가 취소되어 고통을 받으셨죠

사건은 이랬어요

의뢰인의 화물차가 램프구간을 지나

도로에 합류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어서 도로 출구에 늘어선 차들을 피해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화물차에 딱 붙어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며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의

좌측 후방에 접촉한거에요

그런데 의뢰인의 화물차는

5톤 트럭에 짐을 가득 실은 상태라

접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갔고,

이를 두고 승용차 운전자는 의뢰인분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한 거에요

우리 점잖으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세요

보험도 다 들었고,

크게 상표가 표시된 트럭으로

도망가봐야 어딜 가겠냐고...

그런데도

도주치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단 면허가 취소되어

당장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받으셨죠

의뢰인과 함께

이런저런 억울한 사정과 자료를

열심히 의견서로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기쁨도 잠시,

승용차 운전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임시면허의 만기도 하루하루 다가왔죠

의뢰인과 저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경찰서에 처분결과서 제출하시고

운전면허 재발급 받으세요

점잖으신 의뢰인께서

결과를 받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변호사 일도 할만한 직업인거 같아요

물론 모든 사건이 뜻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땐 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무튼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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