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및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측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며 무릎과 팔꿈치에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 착수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이미 진행됐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되면 특례법 예외에 해당돼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검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감속하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 사고 지점 도면, 사고 후 정차 거리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사고 회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① 사고 당시 도로 구조 및 시야 확보 가능성,
② 보행자의 행동 경로와 진입 속도,
③ 운전자의 감속 및 반응 시간 등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고회피 불가능성과 과실 부재 입증 전략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고 초기 단계부터 "과실 없음" 입증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현장 블랙박스 분석
   – 사고 직전 상황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보행자가 시야 밖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했음을 시각적으로 소명

2. 도로환경 및 속도 조건 재구성
   –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했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충분히 거리 확보되었음을 입증

3. 사고 감정서 및 차량 제동거리 검토
   – 사고 당일 도로 상태(비, 교통량 등)까지 포함해
   운전자가 급제동해도 회피가 어려웠음을 사고역학 감정서를 통해 설명

4.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선
   운전자에게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인용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

성공적인 결과 – "무죄"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진술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고,

• 보행자가 무단횡단에 가까운 형태로 급히 진입했으며,

• 사고 회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치상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유가 적용되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횡단보도 주변 충돌 등은
무의식 중에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