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 성매매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정찬 변호사

최근 부산 동래구 일대를 중심으로
마사지업소·오피스텔형 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처럼 현장 적발 방식이 아닌
"장부단속" 중심의 정밀 수사로 전환되면서
이미 수개월 전 방문했던 이용자까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방문했던 사람도 장부나 예약기록이 확보된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장부단속은 업소를 급습하거나 잠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내부 정보를 통해 확보한 업소 장부, 예약 명단, 계좌 내역, CCTV 등을 분석해
시간차를 두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는 간접 단속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업주나 종업원뿐 아니라
이용자, 광고글 작성자, 전화통화자, 예약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 행위자 양측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금전이 오간 유사성행위,
또는 업소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 이용에 그쳤더라도
장부와 입금 내역, 예약 기록 등으로
고의성과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받으려면
초기 진술부터 명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부단속은 시간차를 두고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분적일 경우
진술 실수로 인해 도리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부산 동래처럼 장부 기반 수사가 본격화된 지역에서는 성매매 사건이 단순 도덕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징역형까지 고려되는 형사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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