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저장, 실수로 받은 파일도 아청법 위반?! 

요즘 성범죄 단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아청법 위반,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지·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받은 파일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은 실제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취득·보관·공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미성년자조차도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사진을 다운로드, 저장, 시청한 경우

• SNS, 웹하드,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우

•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링크를 접속하거나 리뷰를 남긴 경우

• 단순 저장만 했다고 주장해도, 파일 개수나 보관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특히 실수로 받은 경우라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파일명이나 썸네일을 통해 내용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 – 10대 남성의 아청물 보관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이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놀라 파일을 삭제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복원되었고
이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정식 재판 회부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의뢰인의 나이, 사용 목적, 자진 삭제 정황, 반성문과 보호자 탄원 등을 종합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인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저장이더라도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감독 등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기소 자체를 피하는 전략, 즉 기소유예·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사실 해명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파일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언제 삭제했는지,
그 목적과 고의성 유무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