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극에 달하면 결국 혼인을 정리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 동의한다면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만일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 상대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좋게 합의로 끝내자고 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는다면 무척 심난하고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혹은 위자료와 관련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와 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많은 분들께서 협의 절차를 진행할 때와 재판을 할 때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양쪽이 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만일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이 원한다면 전자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법률혼의 청산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면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장을 접수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에는 양쪽 모두 동의하였으나, 재산배분이나 양육권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법의 심판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자신이 불리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곧바로 협의에 응하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유리한 해결책을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마음을 바꿨다면
만일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장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 양육권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것인지 판단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으로 간다면 의견 다툼의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조정 단계에서 상대를 압박할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소명한다면, 보다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 전문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거쳐, 역으로 더 유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을 위하여 새움을 찾았습니다. 보다 빠른 관계정리를 위하여 조언을 구한 A씨는 새움을 통해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직감한 새움은 철저한 대비를 거쳐 조정을 신청하였고,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A씨가 제시한 재산배분의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새움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해 철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결과 유리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모든 적극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귀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의 다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추가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새움의 조력으로 협의만큼 빠르게 1개월 내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법률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는 적이 많았고, 극도의 폭력과 욕설까지 난무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폭행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새움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새움은 보다 빠른 분리조치와 새 출발을 위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새움은 조정을 통해 B씨가 충분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위자료에 대해 서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조정절차, 협의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
위 두 가지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 대신에 조정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법률혼을 청산한 케이스입니다. 당사자 간에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혼전문 법무법인의 중재를 거친 것이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협의절차를 진행하다가 재판을 고려해야 하거나 혹은 상대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 나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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