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행위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전처럼 외도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아직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불륜이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 합의를 거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상간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 소문이 퍼지거나 강도 높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 생겨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상간녀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고지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발설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협박죄도 적용될 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상, 민사상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소문이 이미 퍼진 후에 대응을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대처를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여 불륜 사실에 대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약속을 하고, 대신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을 제안하여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약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약벌 조항을 넣어 만일 어길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조건을 걸어둘 경우 이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를 통해 위협에서 벗어난 사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위협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며칠 만에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협박이 지속된 배경과 초기 대응
의뢰인 A씨는 약 10년 전, B씨의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4년 전에 B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B씨는 어떠한 소송이나 청구도 하지 않았고 대화만 나누었으며, 이후 다시 A씨가 C씨를 만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최근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상간녀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 A씨를 압박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간소송 합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및 합의 진행 경과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상간소송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지속적인 상간녀 협박을 해오는 상황이었고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에 상간녀 협박을 통해 더 이상 연락이 오는 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 24일 방문하여 의뢰를 하셨고, 본 사무소에서는 상담 당일 바로 상간소송 합의 관련 문자를 B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당일 연락해와 150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이후 5회 이상의 지속적인 전화 통화 끝에 수임 당일, 의뢰인이 마련 가능한 금액인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약벌 조항 조율 및 합의 확정
합의금이 정해진 후 의뢰인께서는 지속적인 상간녀 협박을 막기 위해 위약벌 1000만 원 조항을 넣고자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자 B씨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전화 통화를 통해 위약벌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단 1회만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서는 ‘1회’가 아닌 ‘1인당’ 위약벌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A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반영, 3월 26일에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어 등기로 전달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구상금 포기 조건으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연락 및 만남 위반 시 위약벌 300만 원, 비밀 누설 금지 및 알게 된 사람이 있을 경우 1인당 위약벌 300만 원의 조건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 정리 성공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상간소송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바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운 덕분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위약벌 조항도 유리하도록 넣어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까지 막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협박 상황,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야
이렇게 상간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소송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 자칫 이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에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커지게 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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