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 다닌 남편과 이혼, 집이 시부모명의라면 재산분할은?

Question

배우자가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이혼하려합니다. 은행 출금내역, 녹취로 인정한건 받아놓은상태이구요. 
1. 자녀가 있습니다 7세여아이고 아이주소지가 저희 부부와 달리 시댁으로 되어있고 시댁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주3회정도 시댁에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주말엔 저희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양육권 친권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2. 신혼집에서 현재 집(시부모명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명의로 돌려준다하여 대출금은 저희가 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또한 주택담보대출로 받아 시부모대출금을 대신 갚고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보탰는데 재산분할 시 받을 수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남편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가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마사지샵 이용과 유사성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질문자 님의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권·양육권 부분입니다.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가 시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댁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실질적 양육자’와 ‘아이의 복리’입니다. 질문자 님이 주 양육자로서 일상 돌봄을 담당해 왔고, 배우자의 유책(유사성행위)이 명확하다면 친권·양육권을 질문자 님이 가져오는 데 본질적 장애는 없습니다. 주소지나 일시적 거주 형태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입니다. 현재 주거가 시부모 명의이고 남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형식보다 ‘실질 기여’가 중요합니다. 질문자 님이 이사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보태고, 시부모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부부가 부담하며 시부모의 채무를 상환해 온 구조라면, 이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채권 성격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즉 “집이 시부모 명의라 재산분할이 전혀 없다”로 끝나지 않고, 입증 자료(대출 상환 내역, 이체 증빙, 자금 출처)를 갖추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친권·양육권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고, ② 시부모 명의 주택이라도 실제 상환·출연한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 설계에 따라 범위와 비용 차이가 큽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정리가 중요하니, 필요하시면 핵심 증빙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양육권과 친권은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정해지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아이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시댁에 아이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유의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
신혼집이 명의는 시부모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의뢰자분 부부의 자산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 드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통상 아이의 연령이 낮을 경우 모친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 쪽에서 양육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안에서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제3자 명의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을 질문자께서 대신 갚고 계신 것이라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주 변호사 · Answer

1. 친권 및 양육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재양육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데리고 나오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시부모명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명의만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금도 질문자께서 갚고 계신 것이라면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시부모께 드리고 들어가 계신 것이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의 대여금청구 내지 보증금반환청구 혹은 구상금청구(대출금 대납관련) 고려해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