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를 원인으로 한 빠른 조정 이혼 방법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에는 심각한 수준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만일 다시 관계회복을 한 후 부부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다면 빠르게 이혼을 하고 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외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이혼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빠른 조정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 진행 시 주의사항

만일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 이혼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문제 등 이혼 전반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위자료를 조금 더 받는 식으로 조율해서 조정 성립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보통 1차 기일에서 마무리가 될 경우 3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빠른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마치고 조정안을 세워야만 하는데요. 빠른 조정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조건을 일부 맞춰둔 후 조정기일에서는 그 이전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을 다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적을수록 1차 기일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조정 성립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바로 이를 기반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간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거나 혼외자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해야 정식으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까지도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1997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28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 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 청구를 한 상황이었으나 빠르게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바라셨기 때문에 빠른 조정 이혼 및 넉넉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였는데요. 당사자들 사이의 채무를 모두 배우자인 B씨가 부담하되 A씨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고, 이에 더하여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빠른 조정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아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부동산 외에도 자금까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높은 수준의 양육비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의 소득과 채무 상태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대응에 나선 결과 매달 2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내어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을 바라는 상황에서 단순히 빠른 조정 이혼 성립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조건을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 시에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빠른 조정 이혼을 위해서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주된 혼인파탄사유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위자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에서 일부를 상대방이 함께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겠으나, 조정은 상간자에게 청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 성립 이후에 별도로 해당 증거물을 토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외도 시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기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정을 성립할 경우 신속한 이혼은 물론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어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니 변호사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