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 청구하려면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 여러 조건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제서야 사기 결혼을 당했음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혼인 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할 때, 상황에 따라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를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혼인 기록을 열람했을 때 이혼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취소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나 협박, 강요 등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우 취소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전에 어떠한 거짓말을 했으며 이것이 이후 혼인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서로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취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증거까지 확보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고 심각한 수준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경우, 본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고, 만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면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다면 소송을 통해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 대신 조정 이혼 성공 사례

사기 결혼을 당한 의뢰인 A씨는 혼인취소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말 지하철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본인이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권자이며, 정재계에 지인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씨는 2020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지 주택청약이 있을 예정이기에 빠르게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10살 차이가 나는 B씨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고,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진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중혼이나 근친혼,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 등에 적용해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는 극심한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혼인 전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고, 이를 A씨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사기 결혼임에도 혼인취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취소 청구보다는 합의이혼을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기재하여 서면을 수차례 제출한 것은 물론, 상대방의 이혼 동의 의사까지 끌어냈습니다.

또한 A씨가 혼인 기간 중 B씨에게 별도로 금전을 차용해준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채권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사건이 다르므로 가사청구와 병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정을 통해 민사 관련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청구 혹은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며, 특히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강압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얼마나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혼인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런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 대신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속아 혼인을 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타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