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에게 성관계 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깨어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서를 각각 받고 둘을 분리조치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 이었습니다.

또한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은 최근 기본적으로 4천만원 이상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큰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의무인 것이 맞으나, 피고인은 몇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이 전달 되었는 지 피해자님은 피고인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였고 피해자님과 230만원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성범죄 재방예방교육 및 정신과 진료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치료에 전념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