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성년 성매수 등 집행유예-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즐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4세의 미성년자 여성을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상대 미성년 여성은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와 중학생임을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숙박을 예약하고 상대 미성년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한 후 상대 미성년 여성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다른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이었고,

이에 의제강간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여러 상담을 거친 후에 저를 믿고 사건을 저에게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는 것 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 분을 통하여도 피해아동 부모님과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당한 상태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거듭 피해아동의 어머님께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여 드리면서 피해아동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아동 부모님은 피고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진실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을 반성하여야 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어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관념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 이러한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어긋난 성적 취향과 성적 도덕 관념을 고쳐 잡기 위해 피고인은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