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후임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는 육군 병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소속 상병으로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막사 내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쓸어내리고 양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본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중징계를 면할 수 없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