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포함 전액 인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평당 350만 원 조건으로 도급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해 사용승인을 완료했음에도

B씨는 약속한 공사대금과 대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A씨는 공사대금 및 대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미 선지급했거나 추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과 대여금 공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을 반영해 공사대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선지급 사실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는 유효함

• B씨가 주장한 지체상금은 일부만 인정되며, 추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불인정

• 하자보수비는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인정하되, 상계 범위는 제한함

으로 판단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일부만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도급계약서, 공사 진행 내역, 감정 결과 보고서 등 핵심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과 판례를 근거로 반박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공사대금 2억 9,838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B씨에게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지급금 총 2억 9,83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건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기본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상계나 하자보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과 감정 결과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입증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