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사기, 작은 방이라 피해도 작을까요?
원룸 전세사기, 작은 방이라 피해도 작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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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임대차소송/집행절차

원룸 전세사기, 작은 방이라 피해도 작을까요? 

유선종 변호사


원룸 전세사기, 피해는 더 큽니다

원룸 전세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전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주로 선택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비교적 적다 보니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금액이 작아 해결될 거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액 다수 피해 구조로 보증금이 돌려막기 돼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못 막습니다

원룸 전세사기는 명의신탁, 다중담보 설정, 체납세금 등으로

위험을 숨겨둔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기록과 소유권 이전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반드시 챙겨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중개사 설명만 믿으면 낭패

원룸 전세는 중개업소 소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문제점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등 증빙을 꼼꼼히 남겨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라면 바로 증거와 가처분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남기고,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원룸 전세사기는 금액이 작다고 간과하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계약 후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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