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합의 유도 끝에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한 나체 사진 유포와 협박,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로의 극적 전환을 이끈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합의 주도와 법정 대응이 빛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여성과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상태에서, 감정이 틀어지자 홧김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소액의 금전을 받고 실제로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여성의 인터넷 방송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결국 여성의 고소로 인해 구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주요 쟁점
협박 및 강요죄의 성립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의 적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른 양형 변화 가능성
반성 및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평가
⚖️ 법률 포인트
⚖️ 협박 및 강요죄
타인의 의사결정을 억압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상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중요 요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유도에 집중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설득 전략을 마련했고,
당초 요구된 고액 합의금의 1/4 수준으로 감액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적극적인 반성 진술 및 재범방지 계획 제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상담 이력, 사회적 연계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 체계 정비 및 제출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 및 지인 진술서, 생활기반 정착 서류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신뢰를 심었습니다.
📌 결과
1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법정구속
→ 항소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반성 진술 등 양형 요소 반영
→ 최종 판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 실형을 면하고 즉시 석방, 사회복귀 가능
📍 디지털 성범죄와 협박은 형량이 무겁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감형 여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는 합의가 핵심입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 설득 → 양형자료 구축 → 감형 전략의 3박자가 모두 들어맞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결론
형사사건,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는
사회적 시선과 처벌 수위가 높아
1심 실형 선고 후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선택한 후,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전환점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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