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그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 (2)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대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승소사례입니다
참조판례
*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87다카3125 판결
*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가 가능하다는 전제 선 것에 대법원 2004다7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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