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법과 법에 따른 처벌은 냉정합니다. 네 생각보다 냉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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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변호하다보면,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고, 피해자의 피해라든지 범죄의 내용도 경미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한 번은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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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공평 자체가 가장 중요한 법원칙 중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변호를 하다 보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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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 분들은 마트 등에서 상품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발각되셨어요. 여럿이 같이 물건을 훔친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의 범죄를 저지르신 거죠.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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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에게 이른바 경미한 '도벽' 증세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적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검사님은 '이번에는 처벌을 받아야 겠다'하여 기소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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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의 신분 때문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 벌금도 없는 특수절도인데...

의뢰인 분들과 저 한 마음으로 뭉쳐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할 수 있는건 거의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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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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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딱 하나의 가능성, 징역 8월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네, 의뢰인의 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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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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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어요.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검사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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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도 열심히 준비하여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검사님이 더이상 상소하진 않으셔서 선고유예의 1심 선고가 확정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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