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에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러차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처음 적발되셨을 때만해도

긴장 많이 하셨다가,

막상 벌금으로 가볍게 끝나면

'별거 아니구나'라고 오해하시죠.

​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

한때 2번 까지는 뭐

벌금으로 해결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어요.

최근에는 유명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서도

처벌을 피하려다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

그래서 법원도 칼을 빼들었어요.

이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사고여부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재범이라면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

우리 의뢰인 분도 그랬어요.

​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당하셨는데,

정작 너무 편안하셨어요...

상담도 배우자 분이 설득해서 오셨지요.

약 4년만에 3회, 혈중알콜농도 0.095%,

운행거리 약 21km...

사람이 안다쳐서 천만다행이었지만,

이정도면 실형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

그래도 늦지 않게 맡겨주셔서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했고,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음주운전 사건의 대응은

매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

이제 옛날처럼 만만하게 보시면

선고 당일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으니,

구공판 기소를 당하셨다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은 꼭 받아보세요.

​

제일 중요한 건

술을 드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 하시면

술 약속이 있는 날은

택시를 타시는게 절약하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