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당일, 공장 명도 돌연 취소…
위약금은커녕 계약금 반환 요구?
공장 명도를 앞두고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계약금까지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리와 정황을 종합해 강력 대응,
결국 의뢰인은 공장도 지키고 수억의 계약금 손해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상장회사와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명도 당일을 앞두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 사업 계획까지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상장회사는 명도 당일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계약금 4억 원 및 중도금 10억 원 전액과 손해배상 4억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며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상대방의 계약 해제 주장이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계약금 전액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이미 투자한 금전과 사업계획을 고려한 손해보전 필요성
공장 명도 의무의 존부
⚖️ 법률 포인트
공장 계약은 이미 성립한 이상,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계약 파기가 유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장회사의 일방적인 해지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 직후 관련 공시를 통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한 정황도 함께 파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 이행 의지와 후속 사업 준비 내역을 모두 입증
상대방 주장에 대해 해지 사유 부존재를 조목조목 반박
상장회사가 공장 계약을 이용해 공시 효과로 주가를 올린 후 계약을 파기했다는 외부 정황도 강조
그 결과 상대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조정을 요청해옴
🧾 결과
법원은 계약금 4억 원 및 손해배상 4억 원만을 반환하도록 판결했고,
상장회사의 핵심 청구인 중도금 10억 원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명도 의무도 부정되어,
의뢰인은 공장을 넘기지 않고도 1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총 18억 원 청구 중 10억 원을 방어하며
공장도 명도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실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특히 상장회사처럼 힘 있는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때,
막막하다고 물러서면 손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과 정황 증거,
그리고 상대방의 전후 행적까지 면밀히 살펴야
공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결론
복잡한 거래일수록,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 정황 자료, 거래 구조의 전체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을 지키고 손해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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