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모욕까지 

최근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혐의를 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치밀한 사실 분석과 전략 대응으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명예훼손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지인 여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된 불법촬영 영상을 의도적으로 저장했고, 이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스타그램 DM 및 피드에 공개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도 해당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성범죄(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피의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처벌이 불가피해진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수사 초기부터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아청법·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반박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측 변호인단의 반박은 예측대로 강력하였으나, 저는 핵심 반박 논리를 구축하여 의뢰인의 카메라 촬영 의도 자체가 특정 신체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며 “해당 동영상은 어느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식별하기 힘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DM과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죄과 모욕에 대한 처벌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DM은 지인과의 개인 상담 형식이며, 사건 외 인물과의 대화였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중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과거 대화 일부를 캡처해 첨부했을 뿐이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또한 받아들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이 게시글에 본인의 대화 내용을 첨부하며 닉네임 ‘현’을 썼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촬영 혐의에서부터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모든 증거자료들을 이미 정리하였기에 '현'이라는 단어는 성명·이니셜·두문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즉각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 어디에도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음을 정리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뒷바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반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모욕 혐의 또한 불인정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전과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모욕 모두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혐의부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영상 내용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거나, 인스타그램 DM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 발 빠른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의 전문적 조력을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증명하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