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출장마사지와 같은 일반 마사지를 이용하고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에서 ‘스웨디시 전문 마사지’ 문구를 보고, 오피스텔 기반 업소에 연락을 취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업소 측은 '휴식형 관리', '전문 테라피' 등의 일반적인 문구만을 사용했으며, 성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은 계좌로 비용을 이체했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일반적인 피로회복용 마사지였으며, 성적인 접촉이나 조건 제시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일반 서비스 이용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리버티의 성매매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핵심 법률 분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해당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성적 행위와 금전의 대가성’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광고 문구,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현장 상황을 종합해 수사기관은 단순 마사지가 아닌 성매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매매 전문 변호사인 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의 성매매 집중단속 강화로 인해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성매매 혐의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백건의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최근 판례들도 모두 적용하여 의뢰인께 유리하도록 실행에 옮겼습니다.

1. 입금 목적은 ‘마사지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

대화 및 통화내용 분석 결과, ‘휴식형 마사지’라는 표현만 존재

업소 측 광고 문구 또한 일반적인 테라피 업소 수준

2. 사전 성적 조건 합의나 금전 협의 정황 없음

이체 시 메시지, 대화 로그에 성적인 표현 부재

피의자(의뢰인)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만 연락한 사실을 진술

3. 현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실제 성적 접촉이나 유사 행위 없음

일반적인 마사지로 끝났음을 상세히 설명, 진술 일관성 확보

결과
- 불송치(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