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성추행 피해, 정당방위 vs 강제추행 

출근길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대응을 잘못하면 폭행죄 가해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열차 안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옷 주변으로 손이 스쳤으나, 의뢰인이 몸을 피하자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명백한 강제추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즉각 항의했고, 무성의하게 죄송하다는 가해 남성의 발언에 의뢰인은 격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상대방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몇주 뒤,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응하여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적 쟁점

사건은 곧 쌍방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고,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CCTV에는 폭행 장면만 찍히고 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의 정황 진술과 가해자의 현장 인정 발언 존재

•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서 가해자 쪽은 ‘거짓’ 판정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

• “죄송합니다”라는 현장 발언을 가해자의 자백으로 포섭

•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객관적 정황증거’로 첨부하여 수사기관 제출

• 현장 정황(혼잡한 열차, 피해자의 비틀림 반응 등)과 추행 타이밍 일치성 확보

성추행 피해자라 해도
무조건 정당방위는

많은 분들이 “성추행을 당했으니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법상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과잉된 폭력, 즉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공격은 정당방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이 정식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의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송치되었고,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책임만 지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가 아닌 ‘구약식(벌금/전과)’으로 종결하였고,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