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의료진 폭행’ 대응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 A의사는, 오후 진료 도중 외국인 환자가 멱살을 잡고 모욕적으로 화를 냈으며 시술 중 사진촬영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리버티에 상담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통역을 동반했지만, 시술 중 멱살을 당한 상황은 명확히 인정되었고 CCTV는 커튼으로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초기 대응

의료법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 및 형법상 폭행죄 성립 여부

외국인 환자라 출국 가능성 존재 → 출국금지 요청 및 체류 주소 확보 필요

증거 확보의 핵심: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진료기록 및 사진, 통역사 진술

이 상황에서, CCTV의 일부 가림에도 CCTV 저장 여부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통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도 사건 입증에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3. 전략 수립 및 법률 조력

증거 확보

-CCTV 영상 확보·백업

-현장에 있던 의료진, 통역사, 대기 환자 진술서 작성

-A의사 진료기록부에 사건 경위 및 신체적 피해 흔적 상세 기록

법률 절차 준비

-외국인 환자의 여권번호, 체류지, 연락처 파악

-필요 시 출입국사무소에 출국금지 요청

-경찰 고소장 작성 시, 의료법 위반+폭행죄 혐의 명시

경찰 및 수사 대응

-초동 단계에서 명확한 고소 의사 전달 및 수사기관 대응 지침 준수

-변호인 동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맞대응

4. 결과 및 성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짐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신빙성 확보

경찰은 곧바로 A의사에게 감정에 따른 걱정 없이 의료진 보호 필요성을 인정

결과적으로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고 의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별도로 합의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