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자칫하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아청법전문 성범죄전문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을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정확한 나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학교가 끝났다’는 말과 일상 이야기를 통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추정 가능했지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했지만, 주된 맥락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무관심, 자살 암시 등 상대의 정서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상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대화를 지속했으나, 성적인 발언도 일부 섞여 있던 점에서 스스로 혐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버리면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들으며 관계를 끊지 못했고, 이후 몇달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미 아청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청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후 당황하여 리버티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초기, 의뢰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리버티는 의뢰인의 안정을 돕고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법률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과거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이를 숨긴 정황, 자살 협박성 메시지, 저장·유포의 부재, 반복성 없음, 상호합의 대화였던 점 등 아청법 위반에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 전략 수립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장애 증세와 극단적인 사고를 고려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해당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크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성 인식 교육 기관의 상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수천건의 관련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반성이 전달되도록 조력하며 기소유예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청법 사건 대리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말미에 선처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담기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