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판결 사례 

분한 감정, 즉흥적인 감정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고소하였다가 부실수사로 인하여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에 나아가 되레 무고죄로 인지되거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형사처벌은 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처한다는 것은 중증의 암환자가 의사 도움 없이 자신의 배를 자신이 갈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통상 법적인 절차에서 관련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공사 감정인, 의료감정인 등의 감정의견이나 자문은 판검사님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야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래 사건은 애초 검찰이 피고인이 발목을 다친 것은 상대방이 밟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삔 것이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이 밟아 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결국 판사님의 법률적 판단은 검사의 견해와 달리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