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채무자)
-상대방 : 원고(채권자)
사건 경위
과거 대여금에 관하여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위 대여금 소송에 승소한 채권자가 자신은 채무자가 파산사건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 대여금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결국 당초 판결에 의해 확정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이 미친다고 인정하며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각하하여,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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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