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을 하며 명도소송 중 명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의뢰인 : 채권자(소유자)

-상대방 : 채무자(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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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중인 채무자가 계약 종료 이후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방함.

재판 과정

법무법인 중앙 이평 김태석 변호사는 채권자로서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함과 동시에 명도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제3자에 이전하지 않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아내었으며, 특히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였으나, 담당변호사로서 직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집행이 완료되기까지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담당변호사로서 직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참관하여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채무자측에 전달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임의로 퇴거를 하여 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추가로 확정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