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최근 판결 및 형량 분석 

✏️ 딥페이크 영상물의 법적 정의와 규제 현황

☑️ 딥페이크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 음성, 기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 법적 규제 현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24년 중순경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하여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이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관련 주요 판결 분석

📚 비교판례 : OO지방법원 2023고합000000000000000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예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배포·반포했습니다.

☑️ 판결 내용

선고 형량: 징역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범행 규모: 3년에 걸쳐 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 피해자 합의 등 고려

📚 OO지방법원 2023고단0000000000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 배포.

☑️ 판결 내용

선고 형량: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가중 요소: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음성을 전송하도록 독려한 점 등이 고려됨

📚 OO지방법원 OO지원 2022고합00000000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상체 나체 사진과 합성하도록 교사하여 속칭 '딥페이크'의 방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실제 나체가 드러난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내용

선고 형량: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월

가중 요소: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이 고려됨

✏️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 분석

☑️ 형량 결정 요소

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에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 요소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의 불량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거나 추가 피해를 유도한 경우

✔️ 감경 요소

범행 인정 및 반성: 초기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전과 없음: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 형량 추세

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의 형량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순경까지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실형: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징역 1년~3년에 집행유예 2년~4년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내외),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 결론

최근 1년간의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