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처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응,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위한 재범위험성 제거는 무엇인지 등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처벌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 2020년 4월 N번방 사건 그리고 작년 2024년 딥페이크 영상 사건 이후로 형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반적인 촬영죄나 유포, 영리목적 유포, 소지 등으로 나뉘긴 하나,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기본적인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죄는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으로 보내지고 약 1년 정도의 형이 구형됩니다.

또한 공개고지라고 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간혹 전자발찌를 구형받게 됩니다.

다만,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정도인 경우와 장비를 사서 하거나 설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이 갈리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나 샤워 등의 나체 영상이라면 구속영장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범행 성립 요건

그렇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타인을 찍으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대법원2008도7007)

또한 그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경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레깅스는 이제 다 유죄인가 싶을 거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마를 입은 사진 역시 사진의 구도와 각도에 따라 무혐의와 무죄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레깅스 역시 그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아 무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사단계나 법원단계의 주의점

일단 무죄 이야기하고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증거인멸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이 범죄를 문제 삼으면 순간적으로 놀라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심에 마구잡이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잠시 떼어 놓더라도 어차피 포렌식을 할 경우 대부분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렌식이 무엇일까요? 

포렌식은 단어 자체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되며 디지털 자료를 법의학 수준으로 샅샅이 분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복원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우리는 포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포렌식하면 다 나오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내방상담의 경우로 한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을 할 경우 휴대폰의 기종과 업데이트된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경찰청의 포렌식 기관도 해마다 나오는 휴대폰과 보안 패치에 대응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보안 패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휴대폰 기술이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캐시값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2-3년 전에 아이폰 특정 기종은 현재까지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으나,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작은 이미지 파일들이 복원되어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사례가 있고, 복원방지 기술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복원되어 공직을 잃은 사람이 있는 만큼 포렌식 기술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포렌식 파일의 양을 줄일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20여 개로 양을 줄여 기소유예를 받아주었던 사건이 있으니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이 내용은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 포렌식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

일단 촬영을 하였고 그게 범죄 영상이라면 당연히 유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래야겠죠. 하지만, 증거물이 다 나와도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일 경우입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부친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김신혜라는 분이 재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그 분에게는 부친을 죽일 사유가 없었다는 동기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불법촬영의 경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동의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진이 나와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영장 자체의 하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인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증거가 전부 삭제되었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때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해당 죄가 일회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수차례 유포되고 재생산되어 2차를 넘어 3차 그 이상까지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시 니케처럼 노하우가 쌓인 회사일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더 필요한게 있나요?

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생긴 것이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검사 항목을 나열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몇 점이고, 정신병력 점수는 몇 점이며 술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자각 능력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마치 아이큐 테스트 점수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산술화하여 진행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이미 가해자를 검사해서 향후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기 이전에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내밀한 부분은 전부 담지 못하였지만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며 그 때 그 때 체크해야 할 부분과 힘을 줘야 할 부분이 달리지기 때문에 꼭 내방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안을 정확히 체크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