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한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와 함께 1박 2일 일정의 캠핑을 하게 되었고, 캠핑을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노지 야영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인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도로 근처 아파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서너 시간 가까이 운전한 상태였고,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었으나 차량 내에 라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불을 빌릴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흔쾌히 담뱃불을 빌려주었고,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의뢰인은 학생이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더 이상의 대화는 실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후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의뢰인은 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같은 시점에 피해자도 담배를 다 피운 후 아파트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간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담뱃불을 빌려준 데 대한 마지막 인사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였고, 피해자도 “아 네~”라고 반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말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그 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을 뒤늦게 자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농담이 아닌,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인식한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력 부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송치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 없이 설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담당 변호사가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수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출석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진술을 흐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뒤, 검사에게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및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및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