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해지 분쟁, 관리비 연체로 건물회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A사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권을 확보하고,

피고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자

A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신탁계약 및 관리위임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계약 내용과 관리권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 신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수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점

• 피고가 임대료·관리비 연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 별도의 상계나 주장한 반대채권이 신뢰할 만한 증빙 없이 주장된 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사를 대리해 신탁계약서, 관리위임계약서, 임대차계약 및

연체내역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채권상계·보증금 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해

임대차계약 해지 정당성과 보증금 전액 반환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인도 및 보증금 3억 6천만 원 반환 인용

법원은 피고가 해당 건물을 A사에 인도하고,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연 12% 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대규모 부동산 신탁계약과 관리위임계약이 얽힌 임대차 분쟁은

관리권 구조와 계약 해지 요건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연체 사실만으로도 신탁회사가 관리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반대채권을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