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수술로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A씨는 안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해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해 시력이 저하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해지자

A씨는 의료진의 과잉진단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수술 전 백내장 증상이 경미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과잉진단으로 수술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원고의 시력 상태와 백내장 정도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 피고가 수술 전 수술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 수술 후 A씨에게 초점 조절 능력 저하 등 후유증이 실제로 발생한 점

인정해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진료기록, 추가 검진기록, 설명 의무 위반 정황을 정리하고,

수술 전후 진료 과정의 허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수술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과잉진단과 설명 부족으로 인해

원고의 치료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해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손해배상 6천5백만 원 전액 인용

법원은 피고에게 6,56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소송비용의 1/2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과잉진단과 설명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의사소통 내역, 수술 동의서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고

환자가 수술 선택을 신중히 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실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