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로 건물인도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사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 신탁회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임차인 B씨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연체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건물 점유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A사는 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B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 미납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와 연체 차임 사실이 명확하고

• 원고가 계약해지와 인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적법 통보한 점

• 피고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추가 차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을 종합해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건물인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사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증빙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계약 연장 주장을 차임 연체 규정과 민법 해지 조항에 따라 반박하여

, 점유 부당성과 인도 의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 인도 및 미납 차임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중 공제 후 잔액 78만 원과 월 42만 원의 차임을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가 임대차에서 연체 차임 2기 이상이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퇴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뒤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나 연체에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법원 판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