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예] 🪖 무단이탈 

• 의뢰인은 부사관으로서 장기간 14회에 걸쳐 지연 출근하여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무단이탈의 횟수와 이탈시간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군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의뢰인은 무단이탈 혐의 외 다른 혐의도 다수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주장 그리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