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전구속영장청구 영장기각 가이드 

사전구속영장청구란?

수사 초기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신을 확보하고 수사중 빠르게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와 달리, 미체포된 상태(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중 갑자기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구속영장청구라 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체포하지않고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구속수사를 결심하고 사전구속영장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사전구속영장청구가 되었다면 그 다양한 이유에 대한 분석 보다는 빠르게 영장기각을 위한 분석과 대응이 시급합니다.

통상 사전구속영장청구된 사실을 하루 전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어느날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와 의견서 제출 그리고 향후 추가조사를 준비하던 찰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어요!"

그 평온함이 깨진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확보하겠습니다"

갑자기 중증외상센터처럼 분주해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영장청구서 분석부터 들어갔습니다.

재범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수사기관이 구속을 해야 한다는 각종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해요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강간하지 않았어요"

당황한 의뢰인에게 빠르게 설명을 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모든 경험과 지혜를 투입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날아온 비보를 막기 위해 남은 22시간 동안 영장청구서 분석, 변호인의견서 작성, 시뮬레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자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와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변호인의견서에 들어갑니다.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저희만의 시그니처 전략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밤새도록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지참하여 의뢰인과 이른 아침부터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반복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의뢰인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야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뮬레이션이 계속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으로서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무사히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 격리 대기 상태로 들어간 의뢰인을 뒤로 한채 의뢰인 가족과 소통하였습니다.

"심사 잘 받으셨고 이제 오후 결과 나올때까지 저희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영장 기각!!!

1시간이 1년같은 속도로 흐르는 오후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약 12시간이 지난 밤 11시 드디어 법률사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석방되었습니다!! 영장 기각입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형사전담팀의 환호와 함께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구속영장청구까지 되어 세상이 무너졌던 의뢰인에게 다시 한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의뢰인의 한마디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며

이렇듯 사전구속영장청구는 더욱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당혹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볼수도 없을만큼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영장청구 사실을 알고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있다면,

주저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