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명령위반 

• 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으로서 부대 긴급 작전 상황 발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명령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명령위반 혐의는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정당한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혐의이고 특히 의뢰인은 타지역으로 멀리 무단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 횟수도 많아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군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의뢰인은 명령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도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주장 그리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