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어리석은 선택, 혹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다면 응당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은 모든 잘못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고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되 처벌은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다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이자,한 사람의 미래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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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면소는 마치 재판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벌받은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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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선고유예의 경우 이러한 부수처분이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큰 선처를 받은 셈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6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대로 좌절만 하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다행히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세상물정도 잘 몰랐고, 직장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A라는 입사동료가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의뢰인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어, 의뢰인은 절친한 동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조금씩 직장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A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A에 대한 고마움과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했던 스킨십이었으나,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동이 A에게 불편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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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의 동료애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다 보니 결국 A는 의뢰인의 행동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그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으로 인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경부터 20OO. O. O.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양형부당에 초점을 맞춰 항소심 대응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원심 판단 중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적극적인 항소이유 개진

•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설명

•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의뢰인의 진정성 강조

•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

• 지인들의 선처 탄원 취합·제출

• 유사 선례 정리 및 분석을 통해 선처 의견 적극 개진

● 항소심 공판절차

• 초범이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호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부각

• 생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 설명

• 재범 가능성이 없음과 일상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선고유예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재판부 설득

[최종 결과] – 선고유예!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본 변호인이 2심을 맡아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호소한 결과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