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하다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제보받은 기자가 기사화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상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과가 남아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고, 실제 객관적인 증거와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결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증거 사이의 모순을 철저히 지적

•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

•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 전략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억울한 고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세윤 변호사의 한마디 ✨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나요?
👉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이 함께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