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대학교 동아리 축제 준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대학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 이주한 변호사 8월 성공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대학 동아리 모임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사실관계가 목격자 및 객관적 자료 없이 당사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

• 성관계가 강제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 사건 후 두 사람의 관계 유지 및 교제 사실의 진실성

또한 사건 당시와 이후의 카카오톡, 문자,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 사항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2) 사건 당일 및 이후 당사자 간 메시지,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제출

3)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간 모순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

4)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 교제 과정 및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제출

5)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

라.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끝에 수사기관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과 피해 주장과 객관적 사실 간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