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등 

• 의뢰인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폭행하거나 남편과 자녀를 상대로 욕설한 것을 이유로 남편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중대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남편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여 의뢰인에게도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 배경의 원인 파악 및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검찰단계까지 거듭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 행위태양상 기소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